정보) '홀덤펍 도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500만원

정부에서 '홀덤펍' 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박장소 검거공로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샹항합니다. 

 

또한 전국의 운영하고 있는 홀덤펍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계도를 통해서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합니다. 

아울러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감시와 단속의 실요성 강화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먼저 '홀덤펍'이란 딜러와 함께 진행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에서의 환전과 경품교환 등의 불법행위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부처들은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진 전국의 홀덤펍 업소를 오는 10월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렵 협회 등과 협력하여, 영업자들 대상으로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안내문을 배포할 에정이며

안내문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 기준도 포함하여 경각심을 갖을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은 홀덤펍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게임에 사용되었던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도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를 ,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 적욕을 할 예정이며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등 강도 높은 단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거공로자 보상금을 확대해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높여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체부입니다. 

문제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할 에정입니다.

기존 카지노업은 경마나 소싸움과 같은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존재했었는데, 법이 개정되게 된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가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세게 규정하여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예정입니다.